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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전력조회 신청 알림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6-23 05:16 조회 : 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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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공지드립니다.


충주시(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요청 관련 공지입니다.


1. 제출기간: 2017년 6월 26일(월요일)까지

2.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법인대표)

                  개인 인허가시설 (시설장)

3. 근거법률:「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4. 요청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종사자 명단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법인대표 명의(위임가능)로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하기에

법인 사무국에서 일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전력조회 동의서를 날인 받아 취합하신 후

종사자 명단과 함께 법인으로 직접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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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범죄경력 전력조회 요청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범죄경력 전력(성범죄경력 포함됨)조회로 요청하여

법인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법인대표)

                  개인 인허가시설 (시설장)

2.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성범죄 포함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성범죄 포함됨)

3. 요청서류: 범죄경력 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 (동의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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