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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6-01-20 01:12 조회 : 383회

첨부파일

본문

◎ 출처 : 보건복지부

  

       -   목  차    -


 1. 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업무처리 프로세스


 2. 신청 및 선정기준

  - 수급자 신청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권자 법위의 특례 


 3. 조사

  - 조사의 개요

  - 근로능력 판정

  - 소득조사

  - 재산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4. 급여의 실시

  - 급여의 개요

  - 급여의 지급

  -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5. 수급자 관리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보장비용의 징수

  - 반환명령


 6. 보장시설

  - 보장시설 개요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조사 및 관리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지방생활보자위원회

  - 이의신청


 8.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장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9. 서식

 

 1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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