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 이하 한장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지방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3개 시설에 대한 국고환원 이후 관련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수준으로 동결 지원 받았고, 또다시 올해에도 2014년 수준에서 1.3%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면서 동일 시·도 내에서도 시설 간 인건비 격차가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날 임성현 회장은 “2015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년도인도 수준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결했지만 국고환원 원년임을 감안, 1년간의 행정적 혼란기를 거친 후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부의 책무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은커녕 복지부 스스로가 설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만들어 지자체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이라면서 “현실은 지방존치 사업 예산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회장은 “국고환원 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복지부가 설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들 3개 협회는 내년 정상적인 국고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고환원 3개 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연대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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