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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체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6-01-08 06:45 조회 : 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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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목적:본 매뉴얼은 체육 영역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지침 형태로 간략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에게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차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총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체육 영역에서의 장애차별 유형 및 구성요건

제1절 직접차별

제2절 간접차별

제3절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제4절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

제5절 장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

 

제3장 체육활동 참여 유형별 장애차별 금지 지침

제1절 체육활동의 관람

제2절 체육활동의 직접적 수행

 

제4장 체육활동에서 장애차별 예방을 위한 원칙과 조치

제1절 장애를 가진 개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의 회피

제2절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 마련

제3절 정당한 편의의 제공

제4절 기타

 

제5장 장애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제2절 법무부를 통한 권리구제

제3절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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