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올해 신규로 신설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오는 2017년까지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복지부의 신규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28개소, 2014년에는 26개소가 늘었으며 2015년에도 20개소가 신규로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정부의 기능보강 예산으로 신축된 시설도 포함됐다. 즉, 건물만 지원하고 실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실.

시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설 이용자의 87%가 중증장애인들이며,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매년 20개소의 시설이 오픈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지자체와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복지부는 자체 예산에 신규시설 예산을 미반영했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는데 실패했다”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 국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 편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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