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만득이 사건' 막는다.. 서울시 전수조사

출처 : 세계일보 /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전국 첫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 1만8000명 생활실태 파악 나서 / 복지공무원 방문, 30개문항 설문 / 정보, 서울형 지원정책 자료 활용 / "인권 침해 사전보호에 최선 경주"

서울시가 ‘제2의 만득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만8000명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자립이 어려워 가족의 부담이 크지만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유형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과 복지요구를 조사해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라며 “만득이 사건처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찾아내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득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고모(48)씨가 19년 만에 강제노역하던 축사에서 구출된 사건이다. 고씨는 청주의 한 농장에서 ‘만득이’로 불리면서 농장 주인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아왔다. 그는 축사 창고 옆 쪽방에 살면서 무임금으로 혼자 소 100여마리를 돌봤으며,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어야 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발견되면서 19년 만에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이후 ‘타이어노예’, ‘토마토노예’ 등 발달장애인이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린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3년간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2000건에 달한다. 수년간 식당에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매일 18시간씩 일을 하거나,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40년간 가정부로 일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해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학대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복지서비스 지원현황과 의사소통, 일상생활 실태 등 3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로 얻어진 정보는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불명인 발달장애인 사례가 발견되면 장애인인권센터·경찰서 등과 협조해 별도 조치한다. 보호자가 돌보기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로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