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정보접근성 58.8점 불과

출처: 세계일보 /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진흥원 국내 997개 사이트 평가 / 90점 이상 복지관 전국 3곳뿐… 의료기관 절반이 60점 미만 / 장애인들 알권리 침해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997개 국내 웹사이트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접근 수준이 50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친교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근성도 60점대밖에 되지 않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에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정보접근성 실태진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방송·언론, 민간법인 997개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평균 점수는 58.8점이었다. 2015년 조사(700개 기관 대상)에서는 83.2점이었다. 2015년까지는 사전 신청을 한 기관 위주로 조사했지만, 2016년부턴 신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민간 영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대폭 깎였다는 게 진흥원 측 분석이다.

분야별로는 특히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복지관 웹사이트 79개 중 3분의 2가 넘는 29개 복지관이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90점 이상을 받은 복지관은 전국 3곳뿐이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 65개 중에서도 절반 정도(33개)의 의료기관이 60점 미만을 받았다. 이들 병원 중에는 국공립 병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웹페이지부터가 취약한 정보 접근 수준을 보인 것이다.

대학, 언론사 중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장애인들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이스북, 싸이월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의 정보접근성은 모두 60점대였으며, 검색포털과 각종 SNS 중 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변 의원은 “민간분야는 공공분야와 달리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거나 적다”며 “실질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