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탈시설지원팀 신설 두고 환영·우려 교차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라면 인력과 권한 보완 조치해야”

출처: 에이블뉴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대구시가 신설한 탈시설자립지원팀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부여된 팀의 인력과 권한이 적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7월 정기인사와 함께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설치했다. 이는 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시장이 420장애인연대와 협의한 공약으로 3년이 지나서야 이행됐다.

이에 대해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권 시장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행정체계 상의 언어로 공식화하고 전국 최초의 관련 팀을 설치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정책방향이 시설수용의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임을 대구시가 인정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실제 팀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업무권한, 분장을 살펴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팀원은 팀장을 포함해 3명(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굉장히 왜소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업무분장 역시 기존의 장애인복지과 내 업무를 재분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설된 팀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너무 적은 인력과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면서 “희망원 탈시설대책과 추진계획 등 핵심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는가는 향후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희망원대책위는 “이번의 팀 설치가 희망원 사태 이후 수습을 하듯 꺼내놓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다시금 의지를 갖고 팀의 역할에 적합하게끔 인력과 권한을 보완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