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예방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출처: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오늘 26일부터 7월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총 8개 시도(20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이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했으나, 금년에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참고로 지난해 합동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8개소/시설 28개소 대상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보조금 환수·시정명령 등 81건을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