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복지타임즈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 공약 이행률 절반…경기·경북·충남 평균 이하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중간 평가한 결과 여전히 공약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김상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공약 평균 이행률은 51.8%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 공약은 총 83개이며 이 중 43개 공약만이 목표 대비 우수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공약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대전, 충북, 인천으로 60% 이상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경북, 충남 등 10개 시도는 공약이행 평균이 52%에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로 장 애인공약 이행 실태를 보면, 서울 88.9%(공약수 9개/우수 이상 공약 8개), 부산 44.4%(9/4), 대구 44.4%(9/4), 인천 60.0%(5/3), 광주 33.3%(33.3%), 대전 66.7%(6/4), 울산 50%(2/1), 경기 0.0%(4/0), 강원38%(8/3), 충북 67%(6/4), 충남 25%(4/1), 전북 50%(2/1), 전남 100%(1/1), 경북 20%(5/1), 경남 100%(3/3), 제주50%(2/1), 세종 100%(2/2)였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공약은 15개 분야 112개로 구분되는데, ‘이동·편의’ 분야가 22개로 가장 많다. 이어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 가장 많고 ‘문화여가’ 상승폭 으뜸

지난 민선 5기 공약과 비교해 보면 ‘이동·편의’와 ‘직업재활 및 고용’과 관련한 공약은 여전히 1,2순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체육’ 관련공약은 민선 5기에 비해 상승(11개→16개)하고 있다.

반면 ‘자립·생활지원’ 관련 공약은 크게 감소(17개→5개)했고, 기존에 없었던 ‘발달장애인’과 ‘보조기기’ 관련 공약이 제시되며 민선 5기에 비해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과 욕구가 변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보조기기’ 관련 공약의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가 각각 75%, 100%로 나타나 향후 관련 공약의 이행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건강권’, ‘이동·편의’와 ‘인권’분야 공약 이행도도 평균보다 낮았다. 주요 분야별 공약 평가결과 특징을 보면, ‘이동·편의’ 공약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무장애 환경조성,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어 균형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의 경우 6개 공약 중 4개 공약이 이동·편의 분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이동편의시설 개선인 서민편의 정류장과 환승환경 개선사업,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개선을 제시하며 이동편의 시설과 교통수단 확대가 동시 추진됨에 따라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한다고 조언했다.

‘직업재활 및 고용’ 분야에서 8개 시·도의 경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과 같은 정부매칭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나타나 무성의한 공약임이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보단 일회성 일자리로 비춰질 수 있거나 주된 내용이 제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약으로 제시한 11개 시·도 중 8개 시·도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등 복지부 매칭사업을 공약화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고용 확대 추진의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여가·체육’ 공약은 문화여가 제공을 위한 여행,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과 체육관 건립 및 장애인 선수단 창단이 주된 내용으로 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여가 및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문화여가·체육공약 2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총 7개의 공약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활성화 지원, 장애인 실업팀 창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매칭 공약 등 무성의·소극적 약속도 ‘문제’

‘건강권’ 공약은 부산, 대전, 경기, 강원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진료센터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중심인 공약이다. 특히 대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소아 중증장애인을 위한 낮 병동 설치를 제시하며 소아 중증장애인의 조기재활치료를 통한 자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공약은 자립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등이 주된 내용으로 대전, 광주, 제주, 충남도에서만 제시한 공약이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됐다.

장애인공약 이행 평가단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중 우수한 공약은 목표대비 이행실태가 잘 지켜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 평가단의 평가만족도도 높았다”며 “반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시·도는 재점검을 통해 지역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9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전국 시·도 평균 공약수는 5개를 넘지 못했으며 문화여가·체육 분야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시된 16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광주시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는 등 전국적인 불균형이 심했다”고 밝혔다.

공약평가단은 “지방분권화가 된 이후 위기 상황 속에 있던 장애인복지는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그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문제점인 열악한 재정자립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적 지원부족과 유사·중복사업의 폐지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은 점차 축소되어 지역 간 복지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7월호(통권 9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