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55세 이상의 비율 통계청의 자료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24.6%로 나오고 있지만, 등록 장애인 기준은 63.1%로 일반인구보다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분야에서 권리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를 기인한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연구는 장애 및 노인분야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욕구기반 서비스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노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개발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노인을 위한 실효적인 서비스를 고민할 때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대상은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노인이며, 특히 이들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된 대상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의 노화 이슈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복지관의 발달장애인서비스는 40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달장애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고민할 때 가장먼저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경제적 부분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게 되는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데, 향후 복지서비스개발에 있어서 장애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추어주고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선진외국의 장애노인 정책에서와 같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서 장애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노인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이 장애노인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장애노인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장애노인에 대한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장애노인의 생활지원, 심리적 지원, 의료서비스지원, 사회통합측면의 지원, 자립생활측면, 고용 부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정유진님은 현재 RI KOREA 사회분과 위원이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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