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장총 2016-06-10

전체 평균 깍아먹는 지자체 속출, 지역격차는 여전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운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조사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에서 경기도의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성장률 보인 경기도, 발전없는 하위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가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의 우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약 28.6%로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내며 해당 영역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3.8%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이므로 경기도는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많은 장애인구수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더욱 칭찬할 만하다. 반면 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간 전북, 양호에서 분발로 내려간 전남,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경남은 전체 수준을 떨어뜨린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은 전국적인 상승세!
‘1인당 장애 아동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 1,049,086원으로 전년도 682,534원과 비교 할 때 53%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이 223,315원으로 전년도 154,348원에 비해 약 44.7%가 인상되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전국 격차 3.6배!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의 경우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6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경영개선 자금·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간의 격차는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별 격차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종합 영역의 전국 평균은 52.91점으로 전년도 50.98점에 비해 지역별 수준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최저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1.8배 정도 차이가 나, 하위 수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민간부분 장애인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비율 등은 전년 대비 큰 변화없이 정체되어 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역에 대한 노력은 다소 아쉽게 나타나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균형적 발전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매년 ‘시·도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내고 있다. 지난 5월 24일 2016년도 ‘시·도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6차례에 걸려 장애인복지 분야의 5개 영역과 장애인교육 분야 조사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총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별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