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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성 점검해야”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6-10-26 09:52 조회 : 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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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 희망원 사태 관련 사과문|작성자 믹스베리
출처: 에이블뉴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출처: 정중규 2016.10.14 11:32


“전체적으로 한번 인권위가 이 주제(대구시립희망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를 갖고 한국을 점검해 봐야한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급식비·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노숙인거주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8개월 사이에 전체거주인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129명이 사망했고,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역시 수차례에 걸친 직권조사를 했고, 대구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개입 문제: 지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시 이용장애인이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기표한 사실을 기표도우미가 확인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시에는 뇌병변장애 2급로 언어장애가 있는 이용인이 2번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1번을 찍어 투표용지에 넣었다는 것.

식단표 허위 작성: 희망원에서는 소불고기로 표기했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돼있기도 하고 아예 없음이라고 표기돼있다. 실제 공급된 것과 다르다”며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국감장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얼마 전에 자료를 파쇄해서 버렸다”


SBS의 간판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방영했고, 각종 포털의 실시간검색어 오르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여론의 압박에 대구시립희망원은 각종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설 모든 책임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대구시립희망원에서 2년 8개월 간 1000여명이 넘는 전체 거주인 중 10%가 사망했다. 지금이 1970년~80년대 군부독재시대도 아니고, 이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원인은 대구시립희망원 같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징인 폐쇄성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기 힘들다. 정부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은폐가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인권위가 이 주제를 갖고 한국을 점검해 봐야한다.


대구 희망원 사태 관련 사과문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 나겠습니다)

 
-희망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교구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신자 여러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신자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는 희망원 원장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인권문제와 회계비리 보도 내용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희망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희망원을 사랑해주시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셔주셨던,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신 교우분들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교우분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누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저희의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보다 나은 희망원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맞지 않게 대처했으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설을 만드는 일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시고 참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압니다. 희망원에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희망원에 입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 만성질병으로 고통 받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시설을 찾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망자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희망원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상한 고성이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여부를 떠나더라도 직원들이 환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설 내 규정과 운영방식을 철저하게 개선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한층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원 실상은 언론보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교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나마 희망원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원은 2015년부터 관련법 변경으로 인해 하나의 시설이 네 개의 시설로 분리 운영하게 됐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던 직원들이 서로 다른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의 시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여러 갈등이 생겨났고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진실 해명보다도 먼저 교우분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마치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리는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납품업체가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직원의 제보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거래 중단과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제기된 3억여 원의 횡령의혹과 이중장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작성이 되었고,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좀 더 투명하고 열려있지 못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며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 희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은 겸허히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희망원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감사를 받아왔으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특별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감사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으로 지적된 점은 책임을 질 것이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투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주교를 믿고 신뢰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대구시립희망원은 이번 일을 크나큰 계기로 삼아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구시립희망원 박강수(로무알도) 신부
김구노(구노) 신부
박재철(안토니오) 신부
박정봉(아벨) 원장
올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모두발언


"어제 우리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펼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하여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대구시립희망원측의 공식 사과문이 함께 발표되었다. 조대주교는 사과문에서 '희망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으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감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희망원 원장 신부 이하 종사자들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 눈높이가 올라가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전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거주인 금품 횡령, 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거주인 사망 등 지역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희망원의 운영주체인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의 고뇌에 찬 사과문을 존중하며, 내용에서 밝힌 약속대로 온전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희망원 종사자들이 사과문에서 밝힌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거주인들은 즉각 대구지역 내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탈시설화를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며 제 자신 장애인당사자로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
한편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같은 날 희망원측에 투명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희망원 의혹 사건과 관련 있는 희망원 집행부의 즉각 직무정지, 희망원 운영권 반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희망원측은 '희망원 운영은 소명인 만큼 운영권 반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날 국정감사에 식단표를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 발표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럴지라도 희망원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희망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튼데 일단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수준이니,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희망원에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낼 것이며, 인권유린과 공금횡령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에서는 화장시설을 통해 2년 8개월동안 희망원에서 사망한 129명의 사망진단서 및 관련자료를 어제 확보했으며, 추후 분석을 통해 보고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희망원이 올바른 복지시설로 거듭나고, 희망원 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때까지 엄정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적장애인들의 아버지’라 불림을 받는 아일랜드 출신의 광주대교구 원로사제 천노엘 신부(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대표)는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시대착오적인 복지'라고 비판했다. 부디 이번 희망원 사태가 꽃동네와 같은 대형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사회통합 지향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 역시 장애인과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시설에 격리시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포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대구시는 그들의 사회복귀와 사회통합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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